공공기관 수도권에 교통난 가중시켜

윤덕수 앵커 :

다음 속입니다.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인구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안에 공공기관의 사옥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이 같은 규제를 피해서 시내 중심지역에 세를 드는 편법을 이용함으로써 본래 취지인 교통난 해소 등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실태는 박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상수 기자 :

지난 82년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정해진 국무총리 지시, 여기를 들여다 보면은 국가기관은 물론 정부투자기관과 공공법인체 등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사옥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말 뿐입니다.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들은 수도권에 사옥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게 되자 임차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수도권에 남아 도시 교통난과 인구집중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기관은 서울 강남구 일대 시내 번화가에 세드는 경우가 많아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과기관과 정부투자기관, 공동법인체 등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모두 730개소에 이르고 있는데 63%인 462개소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정도가 대부분 서울 도심의 대형빌딩 등에 편법으로 세를 들어 규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최재덕 (건설부 수도권계획 소장) :

수도권내에 꼭 있지 않아도 좋을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지방에 가도록 하고 신청이나 취득분야가 아니고 임대까지도 규제하는 동시에 일부 수도권에 부득이 있어야 될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관의 부담금까지도 부과할 생각입니다.

박상수 기자 :

서울 강남지역에서 가장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는 한 정부투자기관입니다. 15,000여 평에 이르는 이 주차장은 십부제를 해봐도 차 댈 곳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공공기관의 교통량 유발 요인은 다른 어떤 단체나 기관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공공기관 가운데는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거의 없는 각종 시험과 검사관련기관, 교육과 연수기능을 가진 기관만도 현재 37%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