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공시지가 산정 문제

이윤성 앵커 :

토지초과이득세의 기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연일 전국적으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의 부과대산 25만건 가운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무려 5만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몰리고 있는 공시지가 산정문제 그 현장을 직접 취재를 해왔습니다. 배종호 기자입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가 없어가지고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를 않아요

땅 값은 오르지 않았는데 공시지가만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어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토지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배종호 기자 :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이런 모습들은 요즘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8천만원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인천시 북구 임학동에 있는 110평 규모의 나대지입니다. 이 땅은 바로 옆에 있는 나대지의 절반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오히려 2배에 가까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서가 발부됐습니다.

납세자 :

저 땅이 우리 땅보다 훨씬 비싼데 우리 땅이 토초세가 더 많이 나왔으니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배종호 기자 :

이처럼 터무니없이 불합리하게 토초세가 부과된 것은 토초세 산출에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관할 구청에서도 공시지가가 잘못 신청됐음을 시인합니다.

인천북구청 토지관리과 직원 :

분명히 조사관 착오예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

배종호 기자 :

일선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공무원이 실제 적용해야 하는 공시지가보다 3배나 높게 책정해 5천 5백만원이나 토초세가 더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 같은 엉터리 산정은 무엇보다도 동 직원 한사람이 40일 안팎에 평균 2-3천필지 많게는 8-9천여필지의 땅값을 실사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현장조사직원 :

너무 필지가 많기 때문에 한 80% 정도는 도면에 의해서 그냥 도면을 보고 제가 업무를 했고, 또 여러가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산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배종호 기자 :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공시지가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토초세 부과대산 25만건 가운데 오늘까지 무려 5만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초실사가 부실한 만큼 지가 심으라고 제대로 될리 만무합니다. 지가 심의위원회도 임대업자 등 비전문가들로 구성된데다 2-3일에 걸쳐 수천필지를 심의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게 대부분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보다 더욱 잘못된 것은 지난 90년의 공시지가는 시가의 50% 수준에서 산정한 반면에 93년도 공시지가는 80% 수준으로 올림에 따라 지가 변동과는 상관없이 30%가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과 제도라도 적용 과정에 문제가 많다면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배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