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관련 미국 측 자료 받기 어려울 듯

이윤성 앵커 :

김사원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율곡사업과 관련을 해서 미국 측에 요청해 놓고 있는 자료가 사실상 전달받기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측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는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료를 요청하는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애매한 태도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회장 (감사원장) :

문제가 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분야를 남겨두고 나머지 사업분야에 대한 감사를 종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수 기자 :

이렇게 율곡감사를 흐지부지 끝내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혹이 결국 미국 측으로 부터의 관련자료 전달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점차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지난달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뒤 두세차례의 원론적인 회신 이외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정부의 명분은 자국 기업의 보호입니다. 남의 나라의 비리척결 작업 때문에 자국 기업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부의 애매한 태도입니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만 감사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어떻게 입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요청으로 미국정부가 움직일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일본판 율곡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로키드사건과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미키 일본총리는 당시 포드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내 기여히 일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 일본 전후 정치사의 대부격인 다나까 총리가 결국 뇌물 6억엔에 구속돼 자신의 정치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