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명제 외국의 사례] 미국

이윤성 앵커 :

그럼 지금부터 금융 실명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보따리로 싸가도, 싸들고 가도 예금하려는 사람의 신분이 파악되지 않으면 통장도 만들 수 없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뉴욕에서 남선현 특파원 보도입니다.

남선현 특파원 :

미국에서는 우선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개인이나 법인이나 입, 출금을 할 수 있는데다 계좌는 반드시 실명으로만 열 수 있어 금융 실명제가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은행은 새 고객이 첫 계좌를 xx54P 때 미국 시민이던 외국인 거주자이던 반드시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 그리고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에 해당되는 소셜 시크리트의 넘버 등으로 실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또 지난 70년 제정된 현금과 외환 거래법에 따라 만 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은행이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구나 한 건당 거래가 만 달러가 안되더라도 하루에 여러 건의 현금거래가 만 달러를 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하루에 같은 계좌에 만 달러 이상을 입금할 경우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실명거래가 뿌리 내린데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대표적인 종합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주식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금융 거래에만 가명계좌를 가졌다가는 곧 바로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철저한 영업 관행과 종합 과세제도 그리고 거액 현금거래 제한 등으로 미국의 금융 실명제는 신용사회의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남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