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에도 교육세 부과

이윤성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소주에도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도 인상됩니다. 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저축에도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찬호 기자 :

지금까지는 위스키에만 부과되던 교육세가 앞으로는 일반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이 소주에도 부과됩니다. 소주에 대한 교육세는 주세 액의 10%가 부과되는데 2흡드리 한 병에 8원, 관광소주 한 병에 16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 그 만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과세소득 3억 원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도 현행 17%에서 20% 수준으로 올라가고 공공법인의 범위도 축소됩니다. 이 밖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던 저축에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되며 5% 정도의 낮은 과세대상의 저축에 대해서도 세금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토지가 납세 담보로 제공될 경우 시가에 20%에 불과한 지방세 과세시가 평준 액으로 평가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리했던 것을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징수하는 월 2%의 가산금액 가산율이 시장금리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낮춰지는 대신 가산기간은 연장됩니다.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다음 달 초 확정한 뒤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