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허가제 전 국토 확대 검토

금융실명제 실시로 해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길 잃은 돈이 부동산 투기 쪽으로 가면서 투기가 되살아나기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 국토로 확대해서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을 일단 막기로 했습니다. 우선 석 달 동안만 시행해보고 문제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시한도 무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만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만석 기자 :

고병우 건설부 장관은 오늘 금융계를 빠져나간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 국토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우 (건설부 장관) :

전 국토에 이것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이용을 위해서 토지를 허가 받아서 거래하도록 하고.

김만석 기자 :

이에 따라 군 단위 이하의 농업 진흥지역을 빼고는 사실상 전 국토가 토기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허가지역에서의 토지거래는 실수요자인지 여부와 이용 목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되며 그 내용이 즉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를 피해 명의 신탁이나 위장 증여되는 부동산도 국세청에 통보돼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지정은 오는 17일 공고를 거쳐 23일부터 3개월 동안 시한적으로 실시되며 투기의 우려가 있을 때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토지거래와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에 투기 단속반 3천 명을 투입해 강력한 투기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만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