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여, 야간 견해차이 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세원은 정확하게 포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높게 책정됐던 세율은 내려져야 한다는 데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더 내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라살림을 위한 세수확보를 염두해 둔 정부 그리고 여기에 납세자의 표를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 야간의 견해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강 기자가 그 견해 차이를 취재했습니다.

이세강 기자 :

민자당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방향은 옳지만 세율 인하폭이 너무 작다고 주장합니다. 민자당이 제시하고 있는 세제 개편내용은 첫째 최고 세율 50%의 소득세를 정부안보다 2% 더 내린 45%로, 법인세도 정부안보다 2% 더 내린 30%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계세액 공제 대상도 1억 2천만원이 아니라 하루 매출 50만원으로 계산해서 1억 8천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기업 접대비의 현실화와 소주에 대한 10% 교육세 부과방안의 백지화, 위스키에 대한 세율 인하가 부득이하다면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맥주도 내려줘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나오연 (민자당 세제개혁특위 위원장) :

오히려 세율을 낮춘다고 그래서 절대로 세수가 줄지 않는다, 대폭 양성화가 유도가 된다면은 오히려 세수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세강 기자 :

민주당의 의견도 세율은 더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택 대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분적이라고 지적하고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더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소비세 과세 대상 간에 부담비율도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일반서민의 소비세 부담을 낮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