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후속조처 불안심리 해소에 초점

이윤성 앵커 :

오늘 정부가 내놓은 실명제 후속조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뭉치돈의 산업화 자금으로 가도록 길을 터주고 자금추적의 대폭적인 완화 조처로 해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창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창근 기자 :

이번 실명제 후속조처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의 비자금과 큰손들의 검은돈을 산업자금화 할 수 있는 길을 튼 것이고 자금출처 조사를 완화한 것입니다.

즉 세무조사 같은 과거비리 추적에 집착하지 않고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통한 불안심리 해소와 장기채권 발행을 통한 검은 돈의 산업자금화로 요약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에 못지않게 경제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정치권과 경제계의 현실적인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이번 후속조치는 세무조사에 대한 일반의 불안 심리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얼어붙었던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도 어느 정도 풀려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실명제 기분 취지는 흐트러지지 않은 채 돈 흐름의 숨통을 열었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보완책이 실명제 조기정착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세제의 유연성과 함께 정책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최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