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윤관 대법원장 취임식

윤 관 대법원장이 오늘 제 12대 대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윤 관 대법원장은 사법부 자체의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면서 재산공개와 관련된 문제 법관의 진퇴여부는 법관 스스로의 양심에 맡기겠지만 문제가 드러난 법관은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유희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희림 기자 :

법복으로 정장한 법관들은 취임식장에 입장하는 대법원장을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거듭 태어남을 강조하는 말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관 (대법원장) :

이 시점에서 우리 사법부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유희림 기자 :

이와 함께 무엇이 법이고 정의인지를 단호하고 명백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역설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권력이나 언론, 여론은 물론 모든 외적요인으로부터 독립된 법관들은 마음껏 양심의 소리를 외칠 것입니다. ”

윤 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모두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계, 학계, 언론계, 기타 사회 각계의 인사를 망라하는 범국민적인 사법제도 개혁 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관 대법원장은 재산공개 후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법관들에 대한 처리문제와 관련해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처럼 법관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재판도 양심에 따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재산형성 과정에 물의가 있고 내가 앞으로 재판을 하는데 이러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양심에 다라서 진퇴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윤 관 대법원장은 재산공개와 관련해 문제가 있거나 정치권력에 영합한 법관이 있다면 이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관련 법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곧 단행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