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정감사 여.야 힘겨루기

이윤성 앵커 :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현주 기자 :

여,야간에 이견이 맞서고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범위를 넓히느냐 또는 좁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를 좁히자는 쪽이고 여당도 이에 찬성입니다.

이성호 (민자당 수석부총무) :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급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외에 많은 고난이 이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 감사는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기자 :

여당측은 자치단체의 업무 가운데 국가가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이른바 기본 위임 업무만 감사 대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측은 자치단체장이 아닌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한 이른바 단체의 위임 업무도 감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홍규 (민주당 수석부총무) :

지금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기까지는 감사기능을 국회가 가져야, 그렇지 않으면 국정감사의 사각지대가 생겨 버린다.

이현주 기자 :

결국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분간 처리가 유보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여, 야간의 이견은 자연히 해소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여, 야가 소모전적인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 같은 여,야간의 이견 때문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증인 채택문제 등 여, 야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