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시장도 개방

이윤성 앵커:

우루과이라운드의 개방 파고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방을 허용치 않았던 정부기관과 정부 투자기관들의 조달 품목과 서비스 건설 분야 등도 외국 업체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임병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병걸 기자 :

지난 79년 도쿄라운드에서 정부 조달시장 개방 움직임이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는 90년부터 정부 조달협정의 가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미국과 EC, 일본 등 선진국의 조달시장이 물품 구매만도 5백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최종 협상 안에서 연간 10조원에서 20조원에 이르는 우리 정부의 물품시장을 비롯해 서비스와 건설 구매까지 과감히 외국 업체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개방 대상도 안보관련 기관을 제외한 42개 중앙 정부기관과 서울 등 15개 시, 도는 물론 23개 정부 투자기관까지 모두 포함했습니다. 정부 조달시장이 개방되면 그동안 정부물품을 독점해왔던 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지만 우리 기업들도 선진국 정부의 물품 구매에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대외 협력위원회에서 외국에 대해 11개 서비스 업종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24시간 편의점입니다. 정부는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분야 협상에서 이 24시간 편의점과 같이 상호와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이른바 프렌차이징 사업을 앞으로 현재의 개방 폭보다 더 줄이지 않겠다는 이른바 양허업종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사업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개방된 승용차 임대와 인쇄 서비스 등 11개 업종이 양허업종에 추가돼 있습니다. 이로써 최종 개방업종은 8개 부분에 80개로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