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회 정기국회 폐회

김종진 앵커 :

국회는 오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와 관련한 대정부 질문을 끝으로 100일 간의 정기국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안기부법 개정과 같은 큰 성과와 아울러 어느 국회 때보다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는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날치기 파동의 구태를 재현함으로써 문민정부의 새 국회상을 정립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정서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서구 기자 :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도 UR 협상과 관련한 대정부 질문을 벌이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의원들의 질의의 초점은 왜 일찍 농민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농촌 대책은 무엇인지에 모아졌습니다.

이희천 (민주당 의원) :

지난 7년 동안 정부는 한결 같이 쌀 등 15개 기초 식량 품목은 결코 관세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구두선으로 우리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

서상목 (민자당 의원) :

총리께서는 이번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어떻게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구 기자 :

신임 이회창 국무총리의 답변은 비교적 진솔했습니다.

이회창 (국무총리) :

대통령은 유례없이 스스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 담화를 발표했고 국회의 비준 절차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이지마는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서구 기자 :

정기국회 회기 100일, 비록 법정시한을 넘겼지마는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법안과 의안, 동의안 등 208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생산성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치개혁의 핵심 법안인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그리고 신농정과 관련한 법안 등은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기자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정치개혁 입법에 과연 스스로 발벗고 나섰겠느냐는 지적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욱이 날치기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법과 질서의 본산인 국회 스스로가 그 권위와 상징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강행처리를 의도한 여당이나 실력 저지 몸싸움으로 밖에 대항하지 못한 야당, 특히 보좌관들까지 본회의장 안에 몰려드는 추태를 방치한 국회 의장단에도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대화와 토론 그리고 끝내는 다수결의 원칙에 승복하는 성숙함 그것은 이제 국회의원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인 셈입니다.

KBS 뉴스 정서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