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재협상 불가능

우루과이라운드 국가별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인, 오는 15일을 앞두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자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열어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당 또 새한국당과의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 협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지환 기자입니다.

정지환 기자 :

정부와 민자당의 오늘,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합동 당정회의의 초점은 역시 재협상 문제였습니다. 민자당 측 의원들은 현재, 야당과 농민단체들이요구하고 있는 재협상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고 따졌고,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철수 (상공자원보 장관) :

다시 재협상을 하자든지, 하는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정지환 기자 :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국회 우루과이라운드 특위의 현장조사결과, 농민들의 건의사항 가운데, 농어촌 특별세를 빨리 재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만큼, 치밀한 지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 국민, 새한국당 등, 야권 3당도 오늘 합동위원 총회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의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야권 3당은 지난달 19일쯤, 미국이 소와 송아지의 수입개방을 추가로 요구해 정부가 이를 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도 추가협상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 3당은 따라서, 기초농산물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서 10년 유예 10년 관세화 조처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야권 3당은 이와 함께, 남북한 간 경제교류는, 통일이전 동서독의 경우처럼, 내부 간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GATT에 정식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우루과이라운드의 국회비준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