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전면조정

군전력 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이 대폭적으로 손질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서 지난해말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8개의 율곡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백지화 하거나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를 손질할 경우에는, 무려 3천7백억원 가량의 예산이 절약될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처는 군수체계의 개혁의지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박찬욱. 한기봉 두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박찬욱 기자 :

오는 99년까지, 무려 2천4백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도록 돼 있는 팬텀기 개량사업. 그러나 현재 미국의 기술이전 제한으로 핵심기술 확보가 어렵고, 경제성도 별로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또 올해부턴, 성능이 더 뛰어난 F-16기가 도입 생산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업추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생각입니다. 30mm대공포를 개발중인 비호사업.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동안의 사업추진결과, 국산화율이 40%를 겨우넘고, 성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사업방향을 수정한다는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공군의 초등훈련기 구매사업은, 현재 사용중인 기종이 일찍 도태될것으로 판단하는 등, 효율제기의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됩니다. 국방부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이같은 조치로, 연간 5조원 정도의 율곡사업 예산 가운데, 약 3천7백억원 가량이 절약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역시 특감대상이였던 해상초계기 도입과 해군전술지휘 통제체계 사업 등, 나머지 5개 사업의 경우,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과다한 예산등을 조정하는 선에서,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욱 입니다.

한기봉 기자 :

이번 감사에서, 업체와 군관계자의 구조적인 결탁. 실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국민세금이 낭비됐고, 율곡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해군 함정용 부품 구매사업의 경우, 군장교와 민간업자가 검은 돈을 주고받으면서 수의계약을 맺어, 불량부품을 구입해, 해군전략에 큰 손실을 끼쳤습니다. 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해상 초계기 구매사업은, 중개상인 대우가 추가수수료를 몰래 받기로하고 록히드 사와 구매계약을 맺었으나, P3C 초계기 인도가 지연되자, 뒤늦게 국방부에 이같은 문제점을 통보했습니다.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상무사업 비리는, 건설업자의 자금유용 비리만 밝혀냈을 뿐, 검은 돈의 최종목적지는 찾아내지 못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방체제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문제점과 비리를 파헤친 감사에 비해, 영관급 장교 3명 구속과 장교 10명에 대한 징계조처는, 군수체제 개혁의지에 비해 너무나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곡사업 특별감사는, 지난 20년동안 두터운 베일에 가렸던 군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군사문화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팬텀기 성능 개량사업의 폐지와 초등훈련기 사업 보류로 3천7백억 원의 국방예산이 절감됐고, 비리관련자를 구속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어느정도 불식시킨것으로 군은 보고있습니다.

KBS 뉴스, 한기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