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공산품도 양보

우루과이 라운드 공산품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농산물 협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공산품의 종량세 부과품목을 늘리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몽룡 기자 :

종량세는 물건의 양에 따라 관세를 메기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공산품을 들여올때는, 물건값에 물리는 종가세보다 유리할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공산품 협상에서, 종량세 부과품목을 21개로 할것을 약속했으나, 신발등의 저가품들이 중국등지로부터 많이 수입되는것을 막기위해, 지난 11일 양허계획서를 제출할때는 234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양허계획서 최종검증회의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종량세 부과품목이 당초 약속보다 크게 늘어났다면서, 종량세 부과품목을 원래대로 줄이든지, 종가세율을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원래 21개 품목으로 돌아가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하고, 내일 공산품의 최종 양허계획서를 GATT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가세율을 낮추라는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이해 당사국들과 재협상을 하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상복귀쪽을 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못한 농산물 협상에 치중하다, 공산물 관세협상에서도 실익을 얻지못한데다, 처음부터 종량세 부과품목을 늘려잡지 못하고 뒤늦게 힘만 썼다는 지적을 면치못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몽룡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