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리자유화 앞당겨

정부는, 3단계 금리자유화를 오는 7-8월중에 일부 앞당겨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가격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등, 세제개혁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필모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정필모 기자 :

홍재형 재무장관이 오늘 강연에서 밝힌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개혁을 예상보다 앞당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제를 개편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홍 장관은, 3단계 금리자유화 가운데 우선적으로 시행할 대상과 시기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홍재형 (재무부 장관) :

CD나 RP나 CP에 대해서, 금리자유화를, 수신금리 자유화를 7-8월경으로 앞당기기로 그렇게 정책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필모 기자 :

홍 장관은, 은행이 오는 7-8중에 표지어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표지어음은, 기업들로부터 사 모은 어음을 근거로 새로 만든 어음으로, 은행들은 이를 고객에게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그만큼 예금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홍 장관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재산세 등, 세제를 올 가을 정기국희에서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은, 모피코트와 같은 7개 사치품의 값이 일정금액을 넘어설 경우, 물품값 전체에 세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99만원짜리 모피코트를 살때는 세금이 10만원도 안되지만, 100만원짜리 모피코트를 살때는 1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기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고쳐지게 됩니다.

KBS 뉴스, 정필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