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살인방화범 박한상 상속권 상실

이윤성 앵커 :

조금전에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부모가 죽으면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 돈으로 빚 좀 갚고 미국 가거나 국내에서 사업을 구상하겠다.

부모를 죽인 아들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패륜아가 과연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만에 하나라도 감옥에서 풀려 나오면은 또 어떨까? 상속 받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범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신성범 기자 :

부모를 살해한 패륜아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의 대답은 절대불가.

한 푼도 상속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부모가 없어지면 재산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부모를 살해하고 재산을 빼앗자는 이 패륜적 발상에 대해, 법률은 단호하게 상속인의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법 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상속받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그리고 상처를 입혀 숨지게 한 사람은 .상속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 :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즉 윤리적 경제적 결합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유산을 준다는 것인데, 이러한 윤리적 결합관계를 깨뜨리는 비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신성범 기자 :

또 민법 992조는, 장남이라 하더라도 호주 상속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완전 박탈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범인 박 씨는, 그토록 노렸던 아버지의 재산은 한 푼도 못 받고, 남은 두 동생이 절반씩 상속하게 됩니다.

존속살인이라는 패륜적 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33건, 지난해에는 존속살인이 50건, 때려서 숨지게 한 존속상해치사가 무려 15건이나 됐습니다. 대부분이 용돈을 안 주거나 재산을 안 물려준다. 사업자금을 안 대준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KBS 뉴스, 신성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