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학생 과외 허용

내년부터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설립이 자율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체능 과목만 가르칠 수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학원에서도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가 있게돼서, 과열과외와 또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근 기자 :

방학 중인 요즘 주택가부근 학원들은 국어-산수 등을 배우는 국민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유종순 (관악국교 5년) :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있어서 이 학원에서는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좋아서 왔습니다.

김영근 기자 :

속셈학원은 본래 국어 등 이런 일반과목을 가르칠 수 없도록 돼있지만 내년부터는 이젠 합법적으로 교습할 수 있게됩니다. 국민학생에게 일반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의 설립이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까다롭던 학원 설립요건이 등록제로 일원화되고 시설규모도 시도별로 자율화되며 앞으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과외를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이형구 (교육부 사회교육기획과장) :

부분적으로는 학원날립의 우려도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사회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원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기자 :

학원설립 자율화는 국제화와 도시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부응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학생 과외를 부채질하고 학교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개정안이 국민학생과외의 전면허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KBS 뉴스, 김영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