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 오류 많다

이윤성 앵커 :

교통규칙위반과 과태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태료를 냈는데도 다시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통지서를 아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압류 당하거나, 심지어는 운전면허까지 정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구청들의 행정 착오가 그 원인 입니다.

안문석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안문석 기자 :

서울의 한 구청 지역교통과,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청직원들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됐는데 또 나와요”

“다시 나갈 리가 없는데”

과태료를 분명히 냈는데, 다시 통지서가 나왔다는 얘깁니다. 항의하러 온 시민이 가져온 영수증 입니다. 92년 2월20일 위반했고 93년 9월9일 과태료를 납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같은 건에 대한 독촉장이 다시 나온 것입니다. 컴퓨터로 조회를 해 봤습니다. 분명히 낸 과태료가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컴퓨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입니다. 또 다른 구청 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지난달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91년 5월27일 주차위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주머니는 지난 92년 7월,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과태료를 모두 냈습니다. 컴퓨터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제대로 정리가 돼 있지만 근거 없이 독촉장이 발부된 경우입니다. 구청직원도잘못을시인 합니다.

구청직원 :

두 번 나온 것 같아요.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안문석 기자:

아예 과태료 통지서가 나오지도 않고 차에 대한 압류장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수복 (서울 상도동) :

통지서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압류장이 날아왔어요.

안문석 기자 :

과태료 통지서가 잘 못 됐다고 항의하는 전화도 날마다 각 구청에 수십통씩 걸려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에 대해서 이와 같은 주.정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되지만, 단속이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운전면허를 정지 당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최재호 (서울 천호동) :

자동차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갔더니, 90일 정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스티카 미납으로 처리가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집이나 사무실로 전혀 연락이 온 것도 없고.

안문석 기자:

이제 자동차는 시민의 발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서투른 행정은 아직도 시민을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문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