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규제 혼선...경찰의 과잉 단속에 불만

이윤성 앵커 :

김포공항을 나갈 때 단체여행을 떠나는 일행의 돈을 대신 맡고 있는 경우까지 경찰이 단속하고 있어서 지나치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환전영수증을 제시하고 일행의 여행경비임을 입증해도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도 과잉 단속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기봉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한기봉 기자 :

지난달 12일 방콕으로 떠나려다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공항 경찰대에 붙잡혀 곤욕을 치렀던 중소기업인 입니다.

김영남 (서울시 장안동) :

세 사람이 모두 만2천340불을 환전 했습니다. 이 돈을 우리 경리직원이 소지해 나갔는데, 출국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기봉 기자 :

현행 외환관리법은, 해외여행 시 한사람이 5천달러 이상을 허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보관된 지난 8월10일 외국환 환전영수증 입니다. 이들이 2개 은행에서 환전한 돈은 모두 만2천349달러로 최대 허용한도인 만5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경리담당직원은 이 돈을 혼자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출국장에서 경찰에 적발 됐습니다. 일행 2명이 텅 빈 지갑을 보여주면서 여권과 환전영수증을 보여 줬지만, 경찰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경찰은 일행들이 합법적으로 외화를 바꿨어도, 한 사람이 규정 이상의 돈을 소지하고 있으면 위법이라는 것 입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1청사 외사계장 :

(한사람이 일행 외화 보관하는 경우)

위법처리 된다. (일행의) 상황인정 안 된다. 이 같은 4경우 많다.

한기봉 기자 :

경찰내부에서도 이 같은 단속을 과잉단속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서경찰서 외사계 직원 :

같은 일행이어서 현장에서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행 중 다른 사람 외환 휴대 안 해도 적발하지 말라는 지침 없다.

한기봉 기자 :

김포공항에서는 단체 여행시에 한사람이 여러 명의 외환을 맡아 출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한 달에도 10여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한기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