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사범 형량 엄격 적용

이윤성 앵커 :

앞서 보도해드린 강력범과 공직비리사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오늘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 회의의 주요 의제였습니다.

계속해서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흉악범과 공직비리사범 등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 대법원이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윤 관 (대법원장) :

우리는 선진 여러 나라에서 법관이 엄정한 재판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희 구조를 바로 세운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김헌식 기자 :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형사.판사 회의를 수시로 열어 형량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판사가 양형에 대한 판단내용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등기소 직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비리직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비리가 두 번 이상 적발된 법무사는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윤 관 (대법원장) :

자율적인 정화운동이 뿌리내릴 때까지는, 부득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강을 바로 잡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헌식 기자 :

오늘 회의에서 최종영 법원 행정처장은, 당직 판사가 자리를 비워 구속영장 발부가 늦어졌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근무기강을 바로 세워 24시간 영장 발부체제를 확립해줄 것을 법원장들에게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