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원회...농안법 개정안 통과

이윤성 앵커 :

국회 농림수산부는 오늘,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즉,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마감시간이 다 되서야 가까스로 개정법안을 확정 했습니다.

정은창 기자의 보도 입니다.

정은창 기자 :

개혁입법 차원에서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시켰다 오히려 중매인들의 집단반발로 시행조차 보류했던 농안법이, 법안 마감시한을 몇 일 앞두고서야 가까스로 오늘 농림수산위를 통과 했습니다. 로비설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안답게, 오늘 회의에서도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의 일원화 문제로 여.야는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측의 반대토론이 꼬리를 물자 위원장 표결에 붙였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보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이 같은 소동 속에 처리된 개정 농안인은, 중매인의 명칭을 신도매인으로 바꾼 뒤, 도매거래와 중개영업을 합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도매법인에게 경매와 정산기능을 계속 맞기고, 농안법 파동 때 문제가 제기됐던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 일원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대통령의 제가를 얻어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될 예정 입니다.

KBS 뉴스, 정은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