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비리사건 수도권 뿐인가...정밀세무감사 필요

이윤성 앵커 :

특히 이번사건에서 보면 그렇게도 믿었던 전산화관리 시스템도 믿을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컴퓨터도 사람이 입력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은 또 어떤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철 기자가 계속해서 취재 했습니다.

장기철 기자 :

이번 부천시 세금착복 사건은 등장인물과 무대 그리고 수법까지도 인천북구청 사건의 닮은꼴 입니다. 역시 하위직 세무공무원들이 법무사 직원들과 짜고 가짜영수증을 만들거나 수납도장을 위조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가로채 왔습니다.

민영규(법무사) :

구청에……. 그러면 가서 "야 여기 왔으니 여기다 내고 가” 그러면 내고 가야죠 더 확실한데가 어디 있어요?

장기철 기자 :

인천 북구청 사건이후 경기도내 36개 시.군에 대해서 특별 세무감사를 한 담당자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덕섭 (경기도 세정계장) :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장기철 기자 :

또 세금도둑을 막을 유일한 방편으로 알려진 전산화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부천 원미구청의 경우 전산화가 90%이상 이루어졌고, 세무과 7급 공무원이 지방세 7천9백여 만 원을 착복해서 오늘 사법처리 된 서울 영등포 구청의 경우도 전산망이 완벽하게 구축된 상태에서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영등포 구청도 자체감사에서는 이 비리를 적발해 내지 못했습니다.

이승호 (서울 영등포구 감사실장) :

이런 거는 자체서류 가지고는 이게 분명히 안 되죠. 은행에 있는 서류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장기철 기자 :

인천 북구청을 시작으로 한 지방세 착복사건은, 인천시내 전 구청과 부산, 경기도 그리고 세무행정에 관한한 이상이 없다고 공헌한 서울시로까지 번져갔습니다. 인천 북구청 사건이후 이렇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세금착복사건은 신개발지라면 어디서나 세금착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개발지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지역과 전국의 산업지역에 대한 정밀세무감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