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체계 허점...전산화 되어있지 않아

김종진 앵커 :

현재의 지방세정은 그 제도자체에서부터 비리의 씨앗을 안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돼있지 않은만큼 모든 과정이 세무공무원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는 점, 또 등기소와 법무사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이 원천적으로 비리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춘호 기자입니다.

이춘호 기자 :

세금도둑들의 표적은 취득세와 등록세，15개나 되는 지방세 가운데 이두세목이 집중적인 횡령의 대상이 됐습니다. 징수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개입이 제도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진신고대상인 취득세는 납세자가 공무원을 직접 만나 과표나 요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리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세무직원이 먼저 납세자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사 :

취득세는 세무직원이 직접 납세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춘호 기자 :

세율계산을 이유로 구청에서 등록세 납부금액을 미리 검사한 사전검산제도 횡령을 뒷받침해줬습니다. 납부될 금액을 사전에 알기 때문에 영수증 조작이 그만큼 쉬워지는 것입니다. 법무사와 등기소도 징수과정의 허점 입니다. 자진납세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법무사가 모든 납세와 등기를 대행하고 있고 여기서 횡령이나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횡령

을 막는데 필수적인 등기소의 영수필증 통보제도 오히려 횡령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등기소 직원 :

원천적으로 등기소가 잘못한다. (영수증을)즉시 통보하지 않는다.

이춘호 기자 :

초기단계에서 세무비리를 막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실무책임자들이 이같은 영수증을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사건에서 보듯 상급자의 확인과정이 없거나 심지어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무비리의 싹은 징세과정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