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221명 구속

이윤성 앵커 :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이시면서 또 그런 일이 하고 놀라실 줄 압니다. 공무원들의 비리 특히 중하직 공무원들의 비리는 분야를 막론하고 전국 곳곳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도둑들, 성적을 올려준 대가로 돈을 받는 선생님범법자에게 불구속으로 해주겠다 잘 봐주겠다고 하고 돈 받는 경찰관들, 지난 두 달 동안의 중하위직 비리수사에서 검찰은 221명의 공무원을 구속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신성범 기자입니다.

신성범 기자 :

돈이 되는 거의 모든 곳에 어김없이 비리가 있었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손모부군수는 군청에서 발주한 경지정리 사업에서 특혜를 주고 건설회사로부터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불법건축물을 묵인해주거나 옥외광고를 허가해주고 뇌물을 받은 사례가 건축 비리의 대표적이 예입니다. 세무비리, 부산 해운대구청의 조某국장 등은 대우자동차의 세금 10억원을 4억원으로 깎아줬을 뿐만 아니라 2억원을 부당 환급해 줬습니다. 경남 밀양에서는 세무공무원과 등기공무원이 짜고 양도소득세 1억5천여만원을 탈루시킨 뒤 5천만원을 챙겼습니다. 이외에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9백여만원을 챙겼는가 하면 경찰관과 학교 서무과 직원이 동료들의 갑근세까지 횡령했습니다. 또 사건을 축소해주고 돈을 받거나 형사계장이 유흥업소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은 경우도 수사관련 비리도 많았습니다. 생기는 것이 많은 이른바 물 좋은 자리인 공용주차장의 주차관리원으로 뽑아주고 7백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받은 인사비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비리공무원 221명 가운데 구청의 세무직원까지 포함한 세무공무원이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등 수사관련 공무원이 27명, 건축공무원이 23명이었습니다.

김영진(대검중수부 수시기획관) :

국민의 공복임을 망각하고 행정을 시혜로 생각해서 그 대가를 바라는 구시대적인 부정부패의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신성범 기자 :

뇌물을 받은 시기는 대부분 지난해와 올해로 지난해의 사정수사가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겐 남의 일이었다는 항간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