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해결 위한 혼잡통행료 실현가능한가

이윤성 앵커 :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나올 얘기는다 나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실현가능성 여부입니다.

강선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선규 기자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하루 평균 차량 증가수는 천140대, 이 가운데 70%가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지 않는 한 대도시의 교통난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유류세율과 직장 등에서 자가운전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등 승용차 운행을 오히려 지원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교통대책은 이 같은 잘못된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율을 높이자는 것으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수길(교통개발연구원장) :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쓸 수 있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승용차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고 거기에서 조성되는 재원을 대중교통수단 투자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강선규 기자 :

차량 십부제 등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교통혼잡 비용을 부과하고 주차요금을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교통대책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세 부담을 안겨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을 올려가지고 승용차를 못 타게 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런지.”

또 한강 교량 차량에 대해 혼잡 교통료를 부과할 경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체증을 가져올 수 있고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은 승용차 구입을 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 등은 철저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교통세 부과 등은 자칫 물가상승의 한 요인이 돼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