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모든 구청 수사...특별감사 요청

이윤성 앵커 :

서울 강남구청에서만 횡령액수가 9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도 컴퓨터가 아닌 수기 즉, 손으로 액수를 적어서 등록세를 내는 것이 전체 액수의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횡령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신성범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신성범 기자 :

지난 4월 황 모 씨는 서울 개포동의 아파트를 사고 등록세와 교육세 882만원을 내달라고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장 김종령 씨는 8만8천2백 원만 은행에 냈습니다. 맡긴 돈의 백분의 일입니다. 그리고는 지우개로 금액을 지우고 8백8십2만원을 적어 넣어 영수증을 위조 했습니다. 김 씨는 이 위조 영수증을 황 씨에게 주면서 돈을 다 냈다고 속였습니다. 물론, 차액 8백73만원은 김 씨가 챙겼습니다. 김 씨는 또, 한 모 씨로부터 등록세 천69만원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십만6천9백 원만 내고 천50만원을 가로 챘습니다. 세금의 백분의 일만 내고는 세금을 다 낸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납세자와 등기소를 속이는 수법 입니다. 은행에 남아 있는 진짜 영수증과 등기소가 받은 위조 영수증은 구청에서 대조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구청 서무과 공무원으로 있던 왕약성 씨가 공모했기 때문 입니다. 김 씨는 강남구청에서 9억 천2백만 원, 노원구청에서 3천백만원의 세금을 횡령 했는데 공무원 왕 씨는 세금 빼돌리기에 공모한 대가로 3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서울시의 등록세 가운데 40%가 이렇게 수기 납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서울시에 특별감사를 요청 했으며, 서울시는 강남과 노원구청의 5년간 등록세 자료를 전산 대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감독 책임을 물어 이광우 강남 구청장을 직위 해제하고 노원구청장도 징계를 검토하는 등, 단속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신성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