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독립유공자 후손

독립운동가의 진짜 후손이 누구인가가 25년 만에 법원판결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금의 제도가 엉뚱한 사람이 가짜서류를 가지고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둔갑을 하더라도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기봉 기자의 취재입니다.

한기봉 기자 :

독립운동가인 할아버지가 남의 할아버지로 바뀌어 다른 사람이 독립유공자 후손 행세를 시작한 것은 지난 70년. 박정훈씨는 동생친구인 박모씨가 할아버지인 화남선생의 유품과 호적등본을 위조해 이 같은 일을 꾸민 사실을 알고 외로운 족보 바로잡기 투쟁에 나섰습니다. 박씨가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은 2년 전, 법은 역시 진짜 손자 박씨의 편이었습니다.

박진양 (박정훈씨 딸) :

행정하시는 그 쪽에서요 자기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이미 규정돼 있는 것들을 번복 안할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됐어요.

한기봉기자 :

진짜 후손들의 이같은 고생을 하는 것은 3단계 심사과정을 거치는 엄격한 독립유공자 선정과는 달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기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유족이 총무처의 상혼 기록부 사본과 호적서류만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후손으로 등록됩니다. 현 독립유공자 등록제도에서는 유족이 낸 서류를 토대로 심사만 하기 때문에 설사 서류가 위조됐더라도 이르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공준현 (보훈처 심사정책과 계장) :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은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그런 공중서류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어떤 확인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느 국가기관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가 되는 거고

한기봉기자 :

중명서류들을 발급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보다 철저한 신원확인과정이 필요하고 후손등록 재사 등 민원인들의 요구를 보다 성실하게 경청하는 보훈행정이 뒷받침 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한기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