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달라진다

김종진 앵커 :

앞으로 이원의 재판광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방적인 진행방식에서 벗어나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고 또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는 토론도 허용될 계획입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변호사와 판사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고 소송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칩니다. 물론 외국 법정에서 볼 수 있는 재판광경입니다.

대법원은 지급까지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돼온 현재의 민사재판 진행방식을 앞으로는 이처럼 당사자들이 소송쟁집에 대해 주장을 펼치도록 하는 토론식 재판으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증인신문도 지금처럼 예 아니오 방식 대신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같이 개선된 재판 진행방식은 다음 달부터 전국 10개 법원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형사재판 광경도 달라집니다. 구속된 피고인일지라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허름한 수의대신 평상복 차림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 현(변호사) :

수의를 입히지 않는다면은 정신적으로 위축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인권보호 측면에 큰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도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헌식 기자 :

판사남의 법복도 바뀌게 됩니다. 검정색 졸업까운을 연상케 하는 현재의 법복 대신 내년쯤에는 진동 한복을 참조해 만든 보다 화려한 무늬와 색조의 새법복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이나 절차만을 바꾸는 개선보다는 이번 기회에 대폭적인 인권신장과 함께 폭넓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