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개정안 어떻게 타결됐나?

이윤성 앵커 :

비록 여.야는, 막판타협을 끌어냈지만 통합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우리 정치수준의 현주소를 읽게 한 어두운 모습들이었습니다.

논란의 발단. 협상 과정 그리고 오늘 타협에 이르기까지를 김정훈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김정훈 기자 :

통합선거법 개정논란은, 지난달 13일 민간단체 경실련에 의해서 촉발됐습니다. 민자당은, 경실련 제안을 의미 있다고 보고 다음날부터 이를 공론화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민자당은, 행정구역 개편을 선거후로 미룰 경우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개편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고, 민주당은 시간부족을 이유로 정부여당의 선거 연기의도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전에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과는 별도로 기초단체에서의 정당공천 배제 의견이 민자당에 의해 제기됐고, 민주당은 정당공천은 필수적이라고 대옹했습니다. 여 .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민자당 일각에서 통합선거법 강행처리주장이 나오자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의장단을 공관과 자택에 억류하면서 강행처리를 원천봉쇄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김기배 내무위원장과 황윤기 간사를 지방으로 격리시켜 납치논쟁마저 불러일으키는 악수를 뒀습니다.

민자당은 사법적 대응방안까지 제시하더니 끝내 경찰력으로 점거농성 사태를 해결 냈습니다. 의장 공관 점거와 공권력 투입에 비판적 여론이 들끓자 여 . 야는 더 이상의 파국을 막아 보자며 벼랑 끝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자당이, 일 정수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만 정당공 을 하자는 인구론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현행법을 고수한다는 원칙론 아래 기초의원만 공천을 배제하는 이른바 반반 론을 양보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때부터 구체적인 물밑 협상이 본격화 되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도 명분가 실리를 찾기 위한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민자당은, 통합선거법 개정을 얻어냈고, 민주당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지키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입니다.

KBS 뉴스, 김정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