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이윤성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뉴스입니다.

자녀들로 부터 전혀 예기치 못했던 편지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뒤에 아빠에게 편지보내기운동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사법개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대신에 로스쿨 즉, 전문 법과대학원을 새로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측 개혁안이 오늘 제시^습니다.

임창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창근 기자 :

오늘 뚜껑이 열린 정부측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역시 로스쿨. 즉 전문 법과대학원의 신설입니다. 전문 법과대학원을 나온 사람에게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합격자수도 졸업자의 70-80%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학교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 교육만 제대로 이수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격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다시 검사와 전문직 공무원 법학교수를 뽑고 특히 판사의 경우 상당기간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당연히 폐지됩니다. 시험성적만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를 바꿔 앞으로는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길러내겠다는 것이 정부측의 배경 설명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측 개혁안에 법조계에서도 대체로 찬성하지만 문제는 법조인력의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현재 인력 수급 문제를 놓고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법조계는 앞으로 직능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의견을 절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