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예산편성

이윤성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전통 미인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시도의원을 비롯한 66개 지방의회가 지난 93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245억 원의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인의 건강진단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규모로는 해외여행비가 117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각 관련 시도가 알아서 스스로 했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억지로 달라고 했는지도 문제입니다.

김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진 기자 :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과 운영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3년부터 올해자지 감사대상인 66개 의회가 과다 편성한 예산총액은 245억 원. 이 가운데 201억 원은 내무부 지침이도 없는 건강진단비 등의 항목으로 편성됐고, 지침의 기준액을 초과한 액수는 17억 원 . 시도 본징예산을 끌어 쓴 액수는 13억 원 . 청사 신축비 등으로 편법 편성된 액수는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과다 편성된 예산에서 가장 많이 지출된 부분은 의원들의 해외여행경비가 각지했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비롯한 모든 의회에서 4천2백여 명의 의원들이 지난 2년 동안 해외여행에 117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특수 활동비를 전액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56개 의회에서 84억 원을 의장과 상임의원장 등에게 지급했고, 대구와 인천 . 경기 . 충남의 경우는 의장에게만 이.간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비를 주고 정산하지 않은 액수가 58억원 본회의 등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게 지급된 일비와 여비가 2억 원 . 사무처 직원들이 횡령한 의회비가 5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신덕현 (감사원 7국장) :

지방의회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는 이번이 처음으로서,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방만한 예산운용 관행을 근절시켜 깨끗한 자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김종진 기자 :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의회 예산의 과다편성과 집행에 관련된 공무원 106명의 인사자료와 함께, 이 같은 위반사례의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내무부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종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