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중심 판결돼야

이윤성 앵커 :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우리 법관들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한 일선 판사는, 체험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기록에만 의존하는 재판, 돈 많은 사람이 쉽게 풀려나오는 관행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석 기자 :

우리 재판은 기록에 너무 의존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을 그렇지 못합니다. 더욱이 수사기록의 상당부분이 부실하고 피상적이라는 것이 서울남부지원 장현국 부장판사의 견해입니다.

재판관행도 문제입니다. 피고인이 일단 자백하면 형사공판의 심리는 한번만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변호인이 없을 경우 반대심문조차도 없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능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보석으로 나을 가능성은 높아지며 일단 보석으로 나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판사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기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유전무죄니 전관예우니 하는 문제가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형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똑같은 법관이 다시 재판한다 하더라도 같은 형량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을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법원도 나섰습니다.

허 만 (대법원 공보담당판사) :

각종 형사사건에 있어서 양형을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서, 그 자료를 전국 법관들에게 배포하여 앞으로 양형에 참고하는 제공입니다.

김현석 기자 :

한 법관의 체험보고서는, 재판관이 정확한 사실파악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때만이 법이 지배하는 정의롭고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