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5백 명 뽑아

이윤성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사법개혁안이 오늘 확정 발표됐습니다. 다만 초미의 관심이던 사법시험 폐지여부 등, 새로운 법학교육 개선안은 그 결정을 두 달 뒤로 미뤘습니다.

KBS 뉴스 첫 번째 순서입니다.

현재 3백 명 선인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당장 내년부터 5백 명으로 늘어납니다. 매년 백 명씩을 더 뽑아서 2천년부터는 천명 선을 넘어섭니다.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범 기자 :

오늘 발표된 사법개혁안은 3가지 분야에서 광범위한 개혁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 성 (법원행정처 차장) :

첫째 법조인 수의 대폭 확대, 둘째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편, 셋째 법조제도 및 관행의 개혁...

박상범 기자 :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당장 내년부터 5백 명으로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백 명씩 법조인 숫자를 늘려 2천년부터는 천명 이상씩을 뽑습니다.

로스쿨과 법대를 1, 2년 늘이는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오는 7월까지 최종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합니다. 응시횟수도 제한하고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새 제도는 오는 97년부터 시행됩니다.

전관예우에 의혹이 있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담당판사가 재판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재판은, 별도의 재판부가 맡아 특별 관리합니다. 또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보수규칙을 바꿉니다. 이밖에 관, 검사의 수를 2005년까지 지금보다50% 많은 3천여 명으로 늘리고, 전국 5개 고등법원이 법관을 자체적으로 임용하는 지역법관제가 오는99년부터 도입됩니다. 이번 개혁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입법과정을 거치는 대로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박상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