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 "법학교육 근본개혁"

이윤성 앵커 :

사법개혁안을 보고받은 김영삼 대통령은 미루어진 법학 교육제도 개혁방안을 오는 계까지는 반드시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그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조금도 개혁의지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석 기지의 보도입니다.

김진석 기자 :

법조계와 세계화 추진위원회의 의견이 맞서서 이번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법학교육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7월까지는 꼭 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

이번 사법개혁 논의를 통해 현재 학제로는 도저히 세계화 시대에 대응할 수없다는 점。분명해졌습니다. 법조인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학교육 제도의 획기적 개혁o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진석 7 자 :

그것도 현행 학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

조금도 개혁의지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진석 기자 :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는 세계화 추진위원회 쪽, 법대의 유지를 주장하는 법조계 쪽 어느 쪽에 더 힘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 대통령은 이어서 법조인들에게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도록 하고 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

우리 법조인들이 과감한 자기 혁신을 통해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때 국민은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김진석 기자 :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은 아직도 진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제 그들의 인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