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범죄에 대한 근본대책 절실

류근찬 앵커 :

지난 19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시민을 집단폭행했던 미군 5명이 결국 우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군 측에 우리 경찰이 이들의 출두를 요구했고 미군측도 이에 응할 뜻을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젯밤 강원도 춘천에서 또 미군들의 집단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미군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장원 기자 :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미군들의 지하철 내 성희롱과 집단폭행 사건. 경찰은 미군들의 진술거부로 신원조차 파악 못한 채 한 . 미 행정협정에 따라 이들을 미군 측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발생 3일이 지난 오늘에야 이들에 대한 수사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오는25일 오전 9시까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미군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달 말 제대와 동시에 귀국할 예정인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정지조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미군헌병대 조사관 :

우리는 이제 소환장 받았으니까, 이쪽에서 요구하는 날짜. 시간. 장소에 따라서 미군들을 출두시켜서 조사를 받도록…….

임장원 기자 :

경찰은 이들에 대해 폭력과 성추행혐의로 조사할 예정이지만 성추행부분은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범죄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처럼 어렵게 시작되는데 어제는 춘천에서 술에 취한 미군들아 지나가는 택시를 가로막고 운전기사와 승객들을 집단폭행한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헌병 :

뒤에 계시는 승객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나오니까 걔네들이 같이 다 때려가지고…….

임장원 기자 :

이에 주한미군 사령부는 뒤늦게 소송 미군들의 범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군당국의 유감표시에도 불구하고 한. 미 행정협정 개정을 통한 동등한 사법권행사 보장 등,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미군범죄 처리를 둘러싼 양국 간 마찰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장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