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근절 초강수

류근찬 앵커 :

마약공급 사법들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이 오늘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 특례법은 이들 마약사범이 붙잡혀도 형사 처벌만 받고 나오면 마약거래로 챙겨놓은 엄청난 부를 즐기는 이른바 한탕주의의 신화를 깰 수 있는 법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기철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붙잡힌 마약사범은 무려 4천5백여 명. 국내 마약시장도 연간5백억 원대에 이롭니다. 필로폰의 경우 한사람에 투약되는 0.03g의 값은 15만 원선. 그러나 lg의 제조원가는 고작 천원안팎. 도매가격은 천배로 뛰어서 백만 원. 소매 값은 여기에 5배가 붙은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격은 5천배라는 천문학적인 이윤이 붙여져 있는 셈입니다. 마약공급 사범들이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법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오늘 입법 예고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정동기 (법무부 검찰4과장) :

현행법상으로는 마약류 사범의 효율적 수사와 막대한 불법수입을 철저히 박탈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특례법의 재정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장기철 기자 :

주요내용을 보면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물론 이자와 임대료 등, 늘어난 재산까지도 모두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 마약류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세탁하는 이른바 돈세탁을 처벌하는 규정도 형사법상 처음으로 들어갔으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경우검온 돈 거래를 알았을 때는 신고하도록 명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특례법은 변호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KBS 뉴스, 장기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