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FA 한미 행정협정 개정 추진

황현정 앵커 :

최근에 미군범죄가 자주 일어나면서 미군범죄자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을 제한하고 있는 한 . 미 행정협정의 일부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경찰청 내에 외사범죄 기동처리반이 편성됩니다.

김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진 기자 :

정부가 오늘 총리주재로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최근 잇따른 미군범죄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나아가한 . 미 안보협력관계에 까지 흠집이 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91년 개정된 SOFA 즉 한 . 미 주둔군지휘에 관한 협정의 일부 문제조항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양국 간 실무회담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은 미군범죄자의 구속수사권을 제한하고 조항과 미군의 공무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군 측에 맡긴 조항 그리고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면 우리 검찰이 항소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중견 방송기자들의 모임인 여의도 클럽이 주최한 총리 초청토론회에서도 거듭 확인됐습니다.

이홍구 (국무총리) :

정부로서는 우선 연구팀을 갖다가 조직해서 이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한 면밀한 법적인 검토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검토로 시작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겠다는 것아…….

김종진 기자 :

협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경찰청 내에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요원들로 외사범죄 기동처리반을 편성하고. 이태원 지역에서만 운영해 온 한 . 미 합동순찰반을 미군부대를 관할하는 전국22개 경찰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철저한 今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