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관리 법제화

류근찬 앵커 :

정부는 오늘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수습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야당출신 조순 서울특별시장도 오늘 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함께 이번 사고대책을 논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진 기자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 무소의 활발한 토론분위기가 오늘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처음 참석한 조순 민선 서울시장도 말을 아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순 서울시장 :

적극적인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간략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진 기자 :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오늘 국무회의는 그동안 정부가 대형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쏟아온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집중됐습니다. 이에 따라 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인위재난관리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회부하기 위해 오는 7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인위재난관리법이 통과되면 중앙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대책협의회가 각 자치단체에는 시. 도지사가 위원장인 지역협의회가 설치돼 안전대책 추진을 총팔 조정하게 됩니다. 또 긴급구조구난상황이 생기면 내무장관 소속의 중앙구조본부와 시. 도지사 소속의 지역본부가 설치되고 시. 도 소방본부장이나 시. 군 소방서장이 통제관으로 구조 활동 전반을 총지휘함으로서 이번과 같은 지휘체계 혼선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난발생시 해당지역을 대통령이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응급대책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홍구 총리는 또다시 대형 참사가 일어나 부끄럽고 착잡하다면서 사고수습에 범정부차원의 총체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종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