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실종자 시신.증거 없으면?

황현정 앵커 :

발굴작업이 시간이 걸리면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전자감식 등, 첨단방법을 동원해 신원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하는 실종자가 나올 경우 이들에 대한 보상과 법적 절차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에 연규선 기자입니다.

연규선 기자 :

사고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 법률상 선박침몰이나 비행기추락 등으로 인한 실종자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면 사망자로 처리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건물 붕괴로 인한 사고는 시신의 일부분이라도 발견될 수 있어 만약 시신을 찾지 못하면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더라도 사고현장에서 유류품 등, 죽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물이 발견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대 변호사 :

주위의 목격자의 증언이라든가 유류품 등으로 봐서 삼풍사고로 사망했다고 추측이 됐을 때 이를 국가가 인정사망으로 인정해 준다면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규선 기자 :

시신이 부패되거나 불에 타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문과 유전자감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지만 수백 명에 달하는 실종자 가족들과 시신의 유전자를 일일이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최성규 (국립과학연구소) :

부모 또는 형제 혈액을 써봐야만 그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해야 그 친생자관계가 성립되든가 형제관계가 성립되든가 그래야만 그 시신을 자기의 가족으로 찾아갈 수가...

연규선 기자 :

실종자를 사망자로 처리하는 법적인 절차도 선박이나 비행기 사고 때와는 다릅니다. 나머지 시신 미발견자는 단순실종자로 처리돼 5년 이후에나 사망자로 처리되지만 역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시신도 없고 증거물도 없는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정확히 가린 뒤 정부차원의 해결책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