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7명 위증죄 고발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의 5.18 수사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와 재야법조계는 전두환 전대통령을 포함한 7명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제정과 또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5.18 진상규명 국민위원회는 항고와 헌법소원을 동시에 내기로 하는 등, 법적 투쟁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장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기철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전두환 전대통령과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등, 7명을 국회 5공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회와 5.18 진상규명 국민위원회도 특별법제정과 특별검사제를 통해서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해방과4.19혁명 이후 두 차례 제정했던 특별법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인제 (변호사) :

특별법에는 공소시효의 연장이나 폐지의 문제 재심을 통한 광주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문제 특별검사제의 도입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철 기자 :

5.18 진상규명 국민위원회는 또 오는 24일 항고와 헌법소원을 동시에 내기로 하는 등,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법적 투쟁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검찰의 결정을 뒷받침한 이론적 근거는 실증주의법 계통의 법적안정성 논리였습니다.

한부환 (서울지검 1차장) :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에 관한 죄로 새로운 체제의 주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독일에서 통설을 이루고 있는데...

장기철 기자 :

그러나 재야법조계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학설이라고 반박합니다.

이석연 (변호사) :

이들의 이론은 힘의 논리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나치정권을 합법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장기철 기자 :

그렇지만 특별법제정은 국회가 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소급입법을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