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앵커 :
정동녕씨를 비롯한 5.18 고소 고발인들은 오늘 검찰이 전두환 전대통령 등, 35명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씨 등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이번 사건은 법률상 명백한 사법적심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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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불기소 반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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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7-24 21:00:00
황현정 앵커 :
정동녕씨를 비롯한 5.18 고소 고발인들은 오늘 검찰이 전두환 전대통령 등, 35명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씨 등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이번 사건은 법률상 명백한 사법적심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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