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 추진

입력 1995.11.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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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 비자금 파문 와중에서도 오늘 정치자금법과 또 선거법 개정문제가 정치권에서 갑자기 불거져 나왔습니다. 민자당이 돈 안 쓰는 선거를 실현하고 또 과열서거를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띠었고 야 3당은 숨은 의도를 경계하면서도 찬반을 달리했습니다.

정치부 신성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성범 기자 :

민자당의 서정화 총무는 오늘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전국구 의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 총무는 비공식 접촉에서 야당 측에서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전하고 세 야당 가운데 두 당만이라도 찬성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서정화 (민자당 원내총무) :

선거법 중에 일부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합의된 사항으로써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


신성범 기자 :

이에 대해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반대 전국구 의석 중설을 주장해온 국민회의는 대선자금 문제를 비켜가기 위한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중대선거구제를 적극 찬성해온 민주당과 자민련은 논의의 여지는 남겨놓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문이 일자 민자당은 오후에 대변인발표를 통해 야당이 제의해 오면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지 민자당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충북 옥천 보은과 영동의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정부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고보조금 축소와 재산 허위등록 후보자에 대한 제재를 주 내용으로하는 개정의견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회의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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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 추진
    • 입력 1995-11-02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 비자금 파문 와중에서도 오늘 정치자금법과 또 선거법 개정문제가 정치권에서 갑자기 불거져 나왔습니다. 민자당이 돈 안 쓰는 선거를 실현하고 또 과열서거를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띠었고 야 3당은 숨은 의도를 경계하면서도 찬반을 달리했습니다.

정치부 신성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성범 기자 :

민자당의 서정화 총무는 오늘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전국구 의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 총무는 비공식 접촉에서 야당 측에서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전하고 세 야당 가운데 두 당만이라도 찬성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서정화 (민자당 원내총무) :

선거법 중에 일부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합의된 사항으로써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


신성범 기자 :

이에 대해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반대 전국구 의석 중설을 주장해온 국민회의는 대선자금 문제를 비켜가기 위한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중대선거구제를 적극 찬성해온 민주당과 자민련은 논의의 여지는 남겨놓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문이 일자 민자당은 오후에 대변인발표를 통해 야당이 제의해 오면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지 민자당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충북 옥천 보은과 영동의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정부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고보조금 축소와 재산 허위등록 후보자에 대한 제재를 주 내용으로하는 개정의견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회의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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