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 5.18 특별법 제정 추진 지시

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5.17 군부쿠데타로 얼룩진 구시대를 청산하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오늘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쿠데타를 일으킨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고 민자당은 즉각 법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로서 5.18 핵심인 전두환 노태우씨를 비롯한 군부 쿠데타 주역들이 앞으로 줄줄이 사법 처리될 운명에 놓여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배종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종호 기자 :

민자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낮 청와대에서 강삼재 사무총장으로 부터 당무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5.18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전격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5.17쿠데타는 국가의 명예와 민족의 자존심을 실추시키고 국가의 최후보루인 군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쿠데타 당사자 처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삼재 (민자당 사무총장) :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품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나는 반드시 5.18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배종호 기자 :

이에 따라 민자당은 오늘 오후 긴급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법률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 총장은 5.18특별법을 민자당이 독자적으로 제정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삼재 (민자당 사무총장) :

야당하고 이 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앞으로 협의는 해야죠. 그러나 독자적으로 우리당 독자적으로5.18법안을 만들겠습니다.

배종호 기자 :

강 총장은 특히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5.18특별법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말씀 중에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이라고 지금 표현돼 있는데 이 당사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노태우 대통령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5.17쿠데타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 의원 등 쿠데타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도 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 총장은 그러나 특별법 제정이 모든 5, 6공 출신 인사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배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