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소원사건 소취하 여.야반응 엇갈려

그동안 곤혹스러웠던 처지에 빠졌던 정치권이 5.18관련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함에 따라서 한결 홀가분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18특별법 제정 작업도 빠른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대체로 이 소 취하조처를 환영한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민자당은 헌법과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된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연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연채 기자 :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관계없이 특별법 제정의지를 밝혀온 민자당은 소취하 조처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야당 측에 대해 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민자당은 그러나 이번 조처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손상된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손학규 (민자당 대변인) :

그 소를 취하함으로써 헌재의 결정 그 자체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행위는 헌법과 사법부위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합당한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연재 기자 :

이에 반해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다 같이 헌법소원 취하조처를 전폭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박지원 (국민회의 대변인) :

제소자들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 5.18 관계자들의 처벌을 위해서 제소를 취하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법적 대응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규택 (민주당 대변인) :

역사의 청산을 통해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또한 시의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하는 바입니다.

유연채 기자 :

그러나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본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자민련은 오늘 헌법소원 취하조처에 대한 반응을 유보했습니다.

KBS 뉴스, 유연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