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규하 전 대통령 조사 강행 방침

류근찬 앵커 :

5.18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은 강제구인이라고 하는 대단히 망신스런 방법으로 검찰조사에 응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5.18의 진상을 위해서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진술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자진진술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덕 기자 :

지난 15년 동안 5공 탄생의 비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최규하 전 대통령 검찰의 12.12사건과 5.18사건 조사 때도 참고인 자격의 조사조차 거부해 역사의 진실을 숨기려한다

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최 전 대통령의 측근은 전했습니다.

최홍순 (최 전 대통령 비서관) :

지금 말씀은 형식적인 면에서 말씀을 안 한 것뿐이지 사실은 내용은 다 이미 전달이 된 겁니다. 더 말씀드릴 건 사실은 없어요. 더 기대4거 사실 없고

김영덕 기자 :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의 방침이 단호해 졌습니다. 최병국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당시 신군부의 정권찬탈 과정을 중언해줄 최 전 대통령이 또다시 중언을 거부할 경우 증인신문청구절차를 통해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대통령은 따라서 참고인 자격이라 하더라도 범죄수사에 중요한 인물인 만큼 중인신문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판사에게 공판기일 전에 기소여부와는 관계없이 얼마든지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최 전 대통령은 중인으로써 진술할 책임과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도 7I능하게 됩니다. 다만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검사가 아닌 판사가 맡도록 돼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