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18 특별법 협상 시작

류근찬 앵커 :

가칭 신한국당이 오늘 재정신청과 재심청구 특례조항을 주요 내용을 하는5.18특별법을 확정함에 따라서 여야가 앞으로 단일 법안을 제정할 수 있을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뚜렷해서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성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성범 기자 :

가칭 신한국당은 오늘4당무회의에서 5.18특별법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습니다. 신한국당은 이 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상에 착수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해서 단일 특별법안을 만들기까지에는 고비가 많습니다. 강재석 대구시 지부위원장과 최재욱 조직위원장 정호용 의원이 오늘 당무회의에 나오지 않는 등 당 내부에서도 5.18특별법 제정에 의견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때 반란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야 협상과정에는 특별검사제라는 최대의 걸림돌이 놓여있습니다.

민자당은 재정 신청서를 통해 사실상 특별검사제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3당은 특별검사제에 한목소리인데 특히 국민회의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민련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 간에도 의견 통일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끝내 여야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신한국당의 방침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본회의가 오는 16,18,19일 사홀 동안 예정돼 있어 여야의 특별법 협장 시한은 실제로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성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