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상지키기 고육책

류근찬 앵커 :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헌법소원에 대한 종결선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 배경에는 바로 오늘 관심을 모았던 소수의견 발표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가 오늘 소수의견을 통해서 5.18사건에 대한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공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세우려고 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안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형환 기자 :

소수의견 재판관들의 반대의견문은 오늘 종결선언에 대한 반대보다는 이례적으로 5.18사건의 성격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지난달30일 발표될 예정이었다가 고소인들의 소 취하로 취소했던 결정 선고 내용까지 일부러 공개했습니다.

김진우(헌법재판관) :

우리 재판소가 1995년 11월30일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집권에 성공한 내란이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안형환 기자 :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소수의견이란 이름을 빌려 지난번에 밝히지 못한 5.18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5대4라는 절묘한 판결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지향하면서도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소수의견은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5.18사건 수사와 특별법 제정 등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연 (변호사) :

앞으로 헌정사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에 제동을 걸겠다는 내용과 또는 특별법 제정의 어떤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러한 결정을 소수의견을 통해서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안형환 기자 :

헌법재판소는 오늘 소수의견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 바로잡기의 중심에 서있다는 점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헌재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공소시효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는 등 핵심을 피해나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