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5.18 특별법 마지막 절충

류근찬 앵커 :

여야는 오늘 5.18특별법과 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에 대한 각 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막바지 조정 작업을 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와 또 중선거구제 문제 등에 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서 마지막 절충작업은 내일 총무회담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장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한식 기자 :

오늘 5.18특별법안 심사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를 지켜본 뒤 특별법 제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희태 (5.18특별법안 심사 소위원장) :

우리 입법하곤 전혀 관계없는데 전혀 없어요. 소를 갖다가 당사자가 취하해서 더 이상 재관 못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장한식 기자 :

뒤늦게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각 당간의 의견차가 뚜렷한 특별검사제 보다는 특별법안 성안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회의는 5.18피해자들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한 반면 신한국당 측은 관련자들이 모두 사면 복권됐고 현행법 체계상 재판을 다시 할 수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습니다. .

장석화 (국민회의 의원) :

무죄선고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를 법률상에 명확하게 표현...

박헌기 (신한국당 의원) :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로서는 재심 문제로 해주면 법원이 법이 적용....

장한식 기자 :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인 정치관계법 협상에서는 중앙당 후원회 회원의 납입 한도액을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씩 늘리고 후원회 기부한

도 역시 평년 50억 원 공직선거년도 백억 원에서 각각 두 배씩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비롯해 후보자의 전과연람 자원봉사자모집원서 배포금지 등 주요쟁점에 대한절충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회기마감을 나흘 앞두고 아직도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만큼 5.18특별법과 정치관계법의 회기 내 처리여부는 내일 총무회담 결과에 좌우될 결과입니다.

KBS 뉴스, 장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