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원외 불평등 선거법 개정 건의

입력 1996.01.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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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오는 4월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지역의 신한국당원외지구당위원장들이 오늘 현행 선거법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을 고쳐야한다고 당 지도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은 이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경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경욱 기자 :

신한국당의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이례적으로 당이 합의 개정한 통합선거법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지역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은 오늘 아침 조찬간담회에서 현직 국회의원들만 법정 선거운동 개시일까지 의정보고서를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거법 111조가 헌법에 보장된 기회 균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김찬진 (신한국당서초갑지구당위원장) :

축구시합장이 45도 기울어져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 결코 골을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평에 어긋난 평등개념에 어긋난 그러한 규정이다 하고...


⊙민경욱 기자 :

이들은 원외지구당 위원장들도 지구당 활동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구당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 했습니다.


⊙김학원 (신한국당성동을지구당위원장) :

원외 위원장들도 그런 기회를 줌으로해서 동등한 형평원칙이 지켜지고 유권자들한테 알 권리를...


⊙민경욱 기자 :

그러나 당 지도부는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야당과의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주 열릴 임시국회에서 거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들의 목소리가 헌법소원 사태로까지 이어질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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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원외 불평등 선거법 개정 건의
    • 입력 1996-01-06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오는 4월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지역의 신한국당원외지구당위원장들이 오늘 현행 선거법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을 고쳐야한다고 당 지도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은 이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경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경욱 기자 :

신한국당의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이례적으로 당이 합의 개정한 통합선거법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지역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은 오늘 아침 조찬간담회에서 현직 국회의원들만 법정 선거운동 개시일까지 의정보고서를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거법 111조가 헌법에 보장된 기회 균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김찬진 (신한국당서초갑지구당위원장) :

축구시합장이 45도 기울어져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 결코 골을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평에 어긋난 평등개념에 어긋난 그러한 규정이다 하고...


⊙민경욱 기자 :

이들은 원외지구당 위원장들도 지구당 활동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구당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 했습니다.


⊙김학원 (신한국당성동을지구당위원장) :

원외 위원장들도 그런 기회를 줌으로해서 동등한 형평원칙이 지켜지고 유권자들한테 알 권리를...


⊙민경욱 기자 :

그러나 당 지도부는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야당과의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주 열릴 임시국회에서 거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들의 목소리가 헌법소원 사태로까지 이어질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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